북한보다 두려운 인구절벽…"50만명 유지 못하면, 北공격 극복 어려워"

[the300]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병력 열세, 첨단 전력 우위만으로 극복 어려울 것"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을 접견하고 예술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예술인 공연 중 무대 배경화면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모습이 공개됐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절벽으로 군 병력 규모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최소 50만명의 상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김정혁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은 최근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소 상비 병력 '50만명'은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 시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 우위가 돼야 하고, 방어 시 1대 3은 돼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상비 병력 비율을 보면 총병력은 2022년 기준 북한이 128만명, 우리나라가 50만명으로 약 2.6대 1로 추산된다. 남북 육군만 비교했을 땐 3대 1수준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월14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날인 13일 인민군 훈련일꾼(간부)대회 강습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총비서는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준비완성"이라며 현대전에 맞게 훈련제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연구진은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병 복무 개월 조정, 징병제·모병제의 혼합, 민간 인력 활용 등 여러 차원에서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국가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채택하는 한국군에게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 병력이 감축되지 않는 한 우리는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과 비대칭 전력 위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군이 독자적 첨단 전력을 충분히 현실화한다면 북한의 기습 공격을 억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병력 열세는 첨단 전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군은 2022년 기준 육군 36만5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여명 등 총 50만명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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