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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종합] 국회가 다시 움직인다. 국내외 디지털 질서 재편의 중심에서 정책, 기술, 산업이 충돌하는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문제, AI 시대 창작자의 권리 보호, 한국형 AI 기본법의 시행 방향, IT 기업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진다.
우선 주목되는 건 ‘망 이용대가’ 이슈다. 이해민·김우영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한국의 인터넷망을 과도하게 점유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회피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미국이 이와 관련된 국내 입법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외교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주권을 수호하고 자국의 입법권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모색될 예정이다.
한편,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라는 또 다른 쟁점도 국회를 찾는다.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는 생성형 AI로 인한 원작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투명성 확보와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 제한,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전환 등이 핵심 쟁점이다. 창작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이와 맞물려, 28일에는 ‘AI 기본법’ 정책 토론회도 개최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평가 속에 산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AI 진흥과 규제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특히 일부 조항에 대한 유예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선 시행 후 보완’ 방식이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갖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논의와 병행해, 산업계도 미래 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그룹은 약 500억원에 핸디소프트 지분 36.8%를 인수하며 공공 B2G 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AI·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그룹웨어 솔루션의 결합은 사실상 한컴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 지형을 흔드는 시도로 평가된다. 시장 점유율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IT서비스 업계의 2분기 성적표도 속속 공개된다. 지난주 발표를 마친 LG CNS, 삼성SDS에 이어 28일 현대오토에버, 31일 포스코DX가 실적을 공개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 SW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를, 포스코DX는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수익 개선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등 전자·에너지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산업 전체의 방향성과 기업별 전략이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다.
소비자와 대중을 향한 소통도 활발하다. 배스킨라빈스는 31일 ‘31데이’를 맞아 패밀리 사이즈를 하프갤런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프로모션을 연다. 카카오페이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과 함께, 스탬프 이벤트까지 연계하며 충성 고객 확보에 나선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도 이어진다. 과기정통부와 KISIA는 ‘2025 정보보호 정책제안 공모전’을 10월까지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 생성형 AI, 망분리, IoT 등 정보보호 전반에 걸친 주제를 대상으로 전국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새로운 시선과 대안을 모색한다.
◆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의 장 열린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이 최근 상호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망 이용계약 공정화 관련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내달 1일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의 입법권과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 29일 개최=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가 오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세미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식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권리 침해 및 보상 공백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제한 및 학습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의 제도적 전환 등으로,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리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31일부터 배스킨라빈스 '31데이' 진행…사이즈 업그레이드·추가 할인 혜택=배스킨라빈스가 오는 31일 ‘31데이’ 행사를 열고, 패밀리 사이즈 구매 시 하프갤론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당일 매장 방문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카카오페이 전액 결제 시 2000원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26~30일 해피앱 또는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통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누적 참여에 따라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증정하는 ‘31 VIP 스탬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삼성전자, SK 계열사 2Q 실적 발표=삼성과 SK그룹 계열사 등 국내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주 중 마무리된다. SKC가 30일 실적발표 설명회를 여는 가운데, 삼성전자 및 삼성SDI·삼성전기와 SK이노베이션이 31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2분기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IT서비스 2분기 실적 발표 주간=지난 23일과 24일 각각 LG CNS와 삼성SDS가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오토에버(28일)와 포스코DX(31일)도 실적 발표에 돌입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올해 2분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포스코DX는 포스코그룹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넓히며 실적개선 기대감이 있다.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국회 정책 토론회 28일 개최=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AI 기본법'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내년 1월 AI 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핵심 세부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산업계 우려를 반영해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한 유예 논의가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범위도 아직 명확히 확정되진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기본법의 시행 전 점검,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의 새로운 설계,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2025 정보보호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23일부터 10월12일까지 정보보호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제3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분야라면 모든 주제로 응모가 가능하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생성형 AI ▲무인정보단말기 ▲금융권 망분리 규제 ▲사물인터넷(IoT) 등 주제의 정책이 제안됐으며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활용한 자가 증명 의무화' 관련 정책 제안이 대상을 수상했다. 정보보호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국 대학(원)생은 팀을 구성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AI·클라우드 앞세운 폴라리스, 공공시장 한컴 지배력에 도전=폴라리스오피스그룹이 공공 협업 소프트웨어 강자 핸디소프트를 약 500억원에 인수(지분 36.8%), 추가 100억 유상증자 참여하며 B2G 시장 본격 진입을 선언했다. AI·클라우드 기반 ‘폴라리스 오피스 AI’와 핸디의 HSO10·HWP 웹기안기 솔루션 통합으로, 그간 한컴 중심의 공공 문서·그룹웨어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밀어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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