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李대통령 공소취소 요구…헌정파괴 방탄 멈춰야"

"정치검찰 운운하며 무리한 요구…李 면죄부 주기"

"법 앞에 평등해야…국민은 특권 없는 대통령 원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방탄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정지됐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직무 전념'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민주당은 TF까지 구성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란 매우 예외적인 절차로,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명백한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치검찰 운운하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지금 이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닌 사법장악과 삼권분립의 훼손,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며 "'공소취소가 적절치 않다'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하는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3.9%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은 공정한 재판, 특권 없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미 받은 이 대통령은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란다"며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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