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
法 "위력에 의한 감금, 재범 위험도"
法 "위력에 의한 감금, 재범 위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금전 문제로 다투던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4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돈 문제로 다투던 연인 B씨를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4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돈 문제로 다투던 연인 B씨를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망치는 B씨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객실에서 도망친 B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뒤쫓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A씨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감금한 점, 감금 시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A씨가 속했던 프로야구단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