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7 대책’ 한달, 일관된 의지로 집값 안정 추세 이어나가야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다. 사실상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등 일단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6·27 대책 발표 직전 0.43%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대책 발표 이후 0.40%→0.29%→0.19%→0.16%로 4주 연속 줄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 폭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아파트 매매 건수도 70% 이상 급감했다. 대책 발표 이후 우려됐던 이른바 ‘풍선효과’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져올 부작용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소비와 성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자산 격차도 확대돼 계층 간 양극화와 위화감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전반적인 국정운영 동력도 약화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발목이 잡힌다. 지난 10일 한은은 부진한 경기에도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탓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여전한데,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한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번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하락하는 등 6·27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줄었을 뿐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고한 탓에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 정부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표명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야 한다. 필요시 추가 수요 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시장 심리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도 치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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