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사진 오른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사진 왼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5차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 중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
중국의 수출 허가제 도입 뒤 지속된 희토류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새로운 수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5일 독일 데페아(DPA)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5차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 종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새로운 수출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며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핵심 원자재”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배력이 양쪽 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합의이기 때문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 수출 메커니즘이 “실용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허가 절차의 속도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 핵심 원자재들이 기업에 전달되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수출 허가) 지연이 발생하면 기업은 우리(유럽연합 당국)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핵심 원자재의 납품이 왜 지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거리를 좁히는 듯했던 중국과 유럽연합은 희토류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을 겨냥했지만, 유럽 자동차 기업 등도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희토류 공급 차질이 여러 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자, 중국은 지난 6월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했다.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는 패스트트랙(신속절차)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제 완화로 6월 중국의 대유럽연합 희토류 자석 수출은 전월보다 157.5% 증가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요 원자재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인정한다”며 “중국과 유럽연합 무역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희토류 공급과 관련한)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