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정부재량권 늘리고, 가격 안정제 빼
다음달 4일 본회의 처리 전망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양곡관리법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이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합의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하면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정부 시행령을 사전 검토해 법안 취지를 제대로 담았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양곡 가격이 내려갔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은 빼고, 이 부분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담는 식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타 작물 재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3조 원이 들어간다고 여론을 호도했는데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제대로 하면 쌀을 초과 생산할 필요도 보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과거 법안과 달리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