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배당세제 개편 논의 필요…이자놀이 말고 투자 확대”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면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첫 세제개편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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