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뺀 美·日 협상에 韓 ‘안도의 한숨’… ‘주한미군 역할 확대’ 더 큰 양보 우려도 [美·日 관세 타결]

韓·美도 안보협상 없을진 불확실
‘中 견제’ 상호 방위 전환 요구 관측

日, 美 무역협상 사상 최대액 투자
韓도 상당한 카드 제시해야 할 듯

미국과 일본이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상이 패키지 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일본이 대미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방위비 인상보다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일 협상에선 주일미군 관련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한국에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나 재배치 문제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지는 불확실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역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미국이 각각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미국이 한국을 돕는 형태에서 상호 지원 개념으로 전환,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활동하도록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조만간 내놓을 새 국방전략(NDS)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이를 위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이 명기될 전망이다.

한·미가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도 결국 국제정세가 변한 만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이라는 더 큰 틀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역 동맹으로 심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받기보다 위협에 대한 역할 분담을 더 요구하고 위임하는 버든 시프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결국 후자가 비용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많이 언급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트럼프 행정부도 원하고, 이재명정부도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킨 만큼 이쪽에 방점이 찍힐 듯하다”며 “이런 내용을 한국이 동맹 현대화에 적극 부응하는 형태로, 재래식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 등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거래 성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이 미국 무역협상 역사상 가장 큰 투자(5500억달러)를 통 크게 합의한 부분은 한국 역시 주한미군 관련 안보 협상 결과를 사수하기 위해 상당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일 협상 결과에 크게 만족한 듯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5500억달러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가 힘든 한국은 결국 방위비 증액을 통해 관세를 5%포인트라도 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한국은 정권 초기라 미국은 일본처럼 빨리 협상을 끝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정지혜·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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