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제조 게시글 매년 1400건씩 삭제·차단 요청해도 처벌은…

경찰청, 송도 사건 계기 '사제 총기 관리 대책 발표'
①자진신고 기간 확대 ②제조 게시물 단속 강화 등
실효성 높지 않아… "플랫폼 규제 법안 만들어야"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이 21일 연수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23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 관리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우선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하던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부터 8, 9월 두 달간 운영한다. 허가받지 않고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지급 한도가 30만 원이었던 검거보상금을 5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주변인 제보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총기 제조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게시물이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는 심의 후 삭제 조치하거나 한국에서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킨다. 이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높다. 총기 제작 관련 게시물이 대부분 외국 계정이라 삭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은 2020~2025년 총기 제조 게시글 등 총 8,893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도 올해만 6,756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도 유튜브에 'make gun'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수의 총기, 폭탄 제조법 관련 콘텐츠들이 발견된다. 인터넷상에 총포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경찰에만 맡길 게 아니라 플랫폼 규제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제 총기는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제조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며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규제, 심의 대상이 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유럽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유튜브에 위험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