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보다 이윤 앞세워" 檢, 화재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 20년 구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 징역 15년
"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순관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대표.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회사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원을, 인력공급 등의 연루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도 벌금 1000만~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다"면서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면서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 4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석을 향해 울분을 쏟으며 오열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 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다. 또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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