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92%가 국토 6분의 1 ‘도시’에 몰려산다 : zum 뉴스

국내 인구의 92.1%가 국토 면적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일 지난해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92.1%(4715만명)라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0.6% 줄었고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 30만건대까지 늘어났던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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