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상호, 계엄 직전 수상한 대만행...“계엄 지지 부탁” 증언 나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공작을 포함해 외환죄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대만 출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내부에서 ‘대만에 비상계엄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출장이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9일 전인 지난해 11월25일 대만으로 떠난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출장 사실을 알게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며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런 진술 때문에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보사 내부 사정에 밝은 군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대만 군사정보국이 집권당인 민진당과 매우 가까워서 문 전 사령관이 대만에 비상계엄 지지를 유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4박5일 출장을 마치고 지난해 11월29일에 귀국했다. 비상계엄 선포 5일 전이었다.

실제로 대만 민진당은 지난해 12월4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에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회의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된 시점에 대만 집권당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 셈이었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자 민진당은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사 정아무개 대령에게 보안을 지켜야 할 중요임무가 있다며 정보사 인원 30명 선발을 지시했고,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에서 정보기관에 체포되자 이들의 석방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내란 비선 기획자’인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대만 출장을 질책했다고 진술하며 문 전 사령관은 이를 비상계엄과 무관한 일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문 전 사령관이 대만에 비상계엄 지지를 부탁하러 갔다고 주장한 군 관계자는 “대만과 중국은 정보전이 치열하다”며 “대만이 우방이라 생각해 그 나라에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대만 쪽은 문 전 사령관의 출장은 대만 정부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한겨레에 “대만은 민주 국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각국의 민주 우방 및 안보 관련 부처들과 정례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지역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국내 문제와는 무관하며,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지역 구성원으로서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계엄을 경험한 국가였으며, 수많은 국민이 세대를 거쳐 노력한 끝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다”며 “민주 대만은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권위주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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