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강한 사법 개혁 타협은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가 "판사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입니다.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치르는 가운데 정청래 후보와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선명성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요. 영장 기각을 두고 여권에서도 "판사들이 윤석열 세력을 비호하는 듯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원이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국민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판사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국민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판사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치러진 당 대표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박찬대 후보가 선명성 경쟁에 나서는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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