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협상, 시한 쫓기지 말고 ‘국익 극대화’ 끝까지 강구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2+2 통상협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일단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8월1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자칫 시한에 쫓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허술한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 쪽은 미국산 에너지·자동차 구매 확대,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허용, 글로벌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 철회,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등 광범위한 요구 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농산물 영역에서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완화 등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것 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들이지만, 관세 인하를 위해 이 중 일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 사안이 무엇인지, 관세 인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과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각)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빠른 협상보다 미국에 가장 유리한 협상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협상 대상국들을 향한 일종의 압박성 발언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협상단에게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다. 시한에 얽매여 섣부른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상호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에 대한 관세 압박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 여유를 부릴 수는 없다. 현재 협상 전략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국에는 정부 최고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큰 틀의 협상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다. 관세 협상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민이 협상 결과를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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