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선거비용 토해내야"...입장 바뀐 민주당·국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 535억,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약 450억,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약 28억,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약 1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2일) 공개한 지난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입니다.

도합 1033억 정도가 지출됐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득표율 10% 이상은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8.34%를 득표한 개혁신당과 0.98%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20대 대선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00억 원 가량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가 100만원 이상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 비용 약 400억 원을 토해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 등을 포함해 약 12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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