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배상에 관심"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을 직접 점검하면서 정책적 관심을 보였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깊은 관심을 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안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당 안건이 이른바 '가챠(확률형 뽑기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물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 및 피해액 규모 ▲게임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 ▲손해배상 금액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이나, 여러 피해 사례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관여했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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