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29일·김건희 내달 6일 소환 통보…드론사령관 영장 기각

<출연: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이 이달 29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엔 김건희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속전속결로 진행돼온 특검팀의 외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3특검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드디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 김 여사 관련해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로 부른 건가요?

<질문 1-1> 특검이 보통 소환조사를 통보할 때, 보통 출석일로부터 2~3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김 여사 소환은 2주가 넘게 남은 시점에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소환 순서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르고 나중에 김 여사를 부른 건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질문 2-1>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요. 내란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응할까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부터,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요. 이 전 대표가 어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오늘도 이 전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요청했지만, 2차 출석은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호 전 대표, 김건희 특검 수사의 키맨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1차 소환 조사는 응하고, 2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3-1> 김건희 특검이 이종호 전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이종호 전 대표는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재판청탁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있어 어떤 사건을 가장 주력하고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내란특검이 외환유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무엇이며,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내란특검이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요.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까지 수사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이 됐는데,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6> 화제를 바꿔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사제총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는데요.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6-1> 경찰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방화예비 혐의까지 추가했다고 하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바로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질문 7>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사제총을 제작한다거나 소지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7-1> 집에 설치했던 폭발물이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해놓은 것과 관련해 그때가 사람이 가장 없을 것 같았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정신감정에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양형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8> 사제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16년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경찰관이 총격에 숨진 이후 10년 만인데요. 그동안 사제총기와 폭발물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총기류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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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