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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사진=뉴스1 /사진=권창회 |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한동안 정책 추진 동력을 잃었던 '혁신도시 시즌2'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전북 전주갑 지역에 출마하며 혁신도시 시즌2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도시 시즌2는 2005년 시작된 1차 혁신도시 정책의 후속 버전이다. 1차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권역으로 이전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김천, 전북 전주·완주, 경남 진주, 광주·전남 등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며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주 여건 미비, 지역 산업과 연계 부족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안된 것이 '시즌2'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발표된 1차 종합계획 이후 후속 추진이 미뤄지며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졌다. 이번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그간 멈춰 있던 혁신도시 시즌2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지역 사회 모두 주목한다.
김 후보자는 총선 당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 대학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살려야 한다"며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대책으로 혁신도시를 강조했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공공주택 추가 공급 △세제 혜택 △지방대학 육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구상이다.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이뤄질 경우 시즌2는 단순 이전이 아닌 '맞춤형 분산'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과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균형발전 전략은 지난 달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정책 방향과도 상통한다. 이 차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권역별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고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지방 주택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혁신도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입이 정체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1만5306호, 비수도권 5만1372호 등 총 6만6678호로 집계됐다. 대구가 8586호로 가장 많고 경북 5732호, 부산 5420호, 경남 5363호 등 영남지역에 적체된 물량이 상당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7013호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주거 수요가 늘고 청년층과 전문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의 공급이 병행될 경우 거주 여건 향상도 기대된다.
그러나 시즌2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하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히 장관의 의지나 정부의 계획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이전 대상 기관 내부의 반발, 수도권 시민들의 불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초반인 지금이 아니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정책 추진력과 여야 간 협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도시로의 인구 순유입 효과는 3년 안팎으로 미완에 그쳤다"며 "각 지자체의 준비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전략, 사전 도시계획 수립, 민간 투자 유도, 지역민 설득 등 다양한 과제가 동시에 수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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