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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홍유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의 도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4심제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면서 "다만 재판 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헌재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헌재 구성 원리와 관련해 여러 우려 같은 건 귀담아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37년 동안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이후에는 임명권자의 의사에서 자유롭게, 한 분 한 분 재판관이 쌓아온 37년 역사를 통해 헌재가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임명 이후 헌법 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나름의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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