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가들이 모색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 해법…'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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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변웅재 지음.
변호사이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지낸 저자가 위원회에 몸담고 있던 시절 다뤘던 조정 사건을 소개한다.
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툼, 의료 분쟁, 금융사와 소비자의 갈등, 집단 분쟁 등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한 사건을 두루 살펴보며 소비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유사한 다툼을 벌이는 소비자에게 참고가 될 사건 처리 절차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의료 분쟁에 대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또 의료 분쟁 향방을 가르는 요소인 '의료과실'과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해서는 청약철회권의 의미와 행사 요건 및 예외 사항 등을 소개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해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분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움을 주고자 한다.
"소중한 돈을 쓰고도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
안타레스.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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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저자가 정치경제학의 역사와 이론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책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학자들의 사상과 이론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탐구한다.
정치경제학의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소개하고 홉스, 로크, 루소, 애덤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 등의 이론을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급진주의, 보수주의, 공리주의 등 근대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개혁 사상가와 미국 건국 초기 사상가들의 정치·경제적 논쟁도 다룬다.
시장 중심, 균형 중심, 국가 중심 등 현대 정치경제학의 세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안한다.
책은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 등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영사. 316쪽.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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