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취임…"인권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

21일 제71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
"마약청정국 위상 회복·검찰개혁 완수"
"약자 어려움 살피고 사회 정의 실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제71대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되어야 한다”라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주권 시대의 문을 여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며 “오직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해 있다”며 “또한 우리 사회에는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복원, 권력기관 정상화,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 등 시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마약범죄 발본색원…민생범죄 척결”

정 장관은 법무행정의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 “마약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발본색원해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과제로는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법무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형사사법 절차, 범죄예방, 교정·교화와 출입국·체류관리 등 법무행정의 전 분야에 그 어느 기관보다 앞서서 AI를 도입하고 AI 법무행정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매듭지어야”…검찰개혁 의지

세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과제로는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꼽았다. 정 장관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억강부약·파사현정 정신으로 사회 정의 실현”

정 장관은 취임사 말미에서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법무부가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