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가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려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2년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그밖에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부자감세 #세제 #세제개편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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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려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2년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그밖에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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