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사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조 전 장관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 12월 3일 오후 8시경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계엄 대응 조치를 담은 ‘계엄 쪽지’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국회에서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와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외에도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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