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영장 기각…조희대 심어둔 ‘제2의 지귀연’ 있나 [논썰]

‘김건희 집사’ 영장 이상한 기각, 조희대 심어둔 ‘제2, 제3 지귀연’ 있나 [논썰]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김건희씨를 향한 특검 수사가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6가지인데요. 여기에 한 사건을 파면 팔수록 또다른 범죄 의혹이 줄줄이 딸려나오는 형국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난 3년을 제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훨씬 바빴다. … 저 16개 사건에 다 연루가 되려면. 이사람 저사람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하고 지시하고 연결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사실상 국정의 중심이야. 그걸 국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박원석 전 의원, 17일 SBS ‘정치쇼 본방불가’)

이래서 윤석열 집권 시절에 그토록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가로막았던 거구나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김건희 집사’ 영장 이상한 기각, 조희대 심어둔 ‘제2, 제3 지귀연’ 있나 [논썰] 한겨레TV

카카오 등 184억 투자, 최종 저수지는 김건희?

특검 수사로 최근 새롭게 떠오른 ‘핫 이슈’가 이른바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의혹입니다. 집사 김씨가 주요 주주로 있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2023년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무려 184억원을 투자했다가 사실상 날린 사안입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효성(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비마이카(현 IMS) 같은 경우는 340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내 유수의 기업들인 HS효성이라든지 한국금융이라든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데서 184억 투자를 하고.”(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건희 집사’ 영장 이상한 기각, 조희대 심어둔 ‘제2, 제3 지귀연’ 있나 [논썰] 한겨레TV

특검은 이들 기업이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투자에 나선 배경에 김건희씨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그 회사들한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업성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지, 김예성씨, 그 집사를 고려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종대 “사업성이 이미 외상값이나 갚고 주식 팔아치우는데 무슨 사업성을. 그러면 사업성 있는 데로 돈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을 한다든가 신상품을 발표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김건희와 관계돼 있다고 보는 대목은 도이치모터스에서 이 렌터카 업체에 약 50여대의 차량을 대여해 줍니다. … 이것도 김건희 보고 차량을 대여해 준 것이니까 이것도 특혜고,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서 김건희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김종대 전 의원,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집사 김씨는 김건희씨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동기로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냈습니다. 김건희씨 모친인 최은순씨의 ‘349억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당사자입니다. 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종대 “그때 법정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최후 진술에서.”

진행자 “뭐라고요?”

김종대 “나는 최은순이 아니라 김건희 보고서 그거 가담했다.”

진행자 “충신이구나.”

(김종대 전 의원, 1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그런데 김건희씨 역할이 단지 자신에게 충성한 집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데 그쳤을까요? 그보다는 심부름꾼인 김씨를 내세워 직접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노렸을 가능성을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몸통이 김건희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 특검도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건희씨가 수익 일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집사’ 영장 이상한 기각, 조희대 심어둔 ‘제2, 제3 지귀연’ 있나 [논썰] 한겨레TV

진행자 “김예성씨는 일단 김건희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김승원 “저희는 경제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파면 팔수록 집사, 마름, 일꾼, 그런 거.”

진행자 “그런 거군요. 공동체가 아니고요.”

김승원 “오히려 김건희씨의 파워가 커지면서 그냥 심부름꾼인 거 같습니다.”

진행자 “지금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예성씨를 거쳐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김건희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승원 민주당 의원, 1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예성씨는 이 투자를 통해 46억원을 챙겼습니다. 투자자들이 184억을 투자하면서 신주는 138억원어치만 인수하고, 나머지 46억원으로는 김씨 부인 명의의 차명 법인이 소유한 기존 구주를 사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자신의 주식을 모두 넘기고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구주를 사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신주 발행을 하면 투자금 전액이 회사에 투자되는 반면, 구주를 사주면 기존 주주가 챙겨 나가게 돼 회사 사업에 투여되는 금액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신규 투자가 목적인 벤처 투자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김건희씨에게 돈이 흘러갔다면, 이 46억원이 일차로 의심됩니다. 집사가 일부 챙겼겠지만, 최종 저수지는 김건희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범죄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들이 있죠. 100 중에 10 정도는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김예성씨도 이걸 돕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그를 둘러싼 어떤 그런 그룹들의 일부 이익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그 패밀리의 정점, 그건 김건희 패밀리가 이제 정점이 되겠죠.”(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런 부분은 집사 김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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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억→1/2(92억)→1/2(46억), 수열 미스터리

김건희씨는 이 46억원과 별도로 더 큰 덩어리의 투자금 대부분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를 최초로 심층 보도한 ‘뉴스타파’에 따르면, IMS는 46억원을 뺀 투자금 138억원 중 105억원을 자회사 두곳에 재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들 자회사는 이 투자 직후 141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합니다. 그러면서 투자금 105억원은 손실로 처리돼 허공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투자금 대부분이 집사를 통해, 또 자회사를 통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투자금 중 92억원이 외부 용역비로 빠져나간 정황을 특검이 파악했다는 보도(중앙일보 11일치)도 나왔습니다. 2021년과 22년 각각 2억원과 0원에 불과했던 외주 용역비가 2023년 투자와 동시에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 돈과 자회사로 흘러간 돈의 관계는 뭔지, 이후 종착지는 어디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은 자금의 흐름인데, 김예성씨가 투자 180억을 받아서 46억을 지분 처분을 하고 엑시트를 해요. … 근데 92억 정도가 외부 용역으로 또 돈이 밖으로 나가요. 그럼 그 92억이 어디로 갔지? 이제 자금을 따라가면 나올 것인데, 이게 제 느낌상 상식적으로 세탁 같은 느낌이에요. … 그 돈을 따라가면 거기에 어떤 그 권력형 비리가 숨어있는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15일 MBC ‘성지영의 뉴스바사삭’)

눈길을 끄는 건,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모두 총수들과 관련한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정권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공기업 수준의 금융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승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은 공정위 카카오 택시와 관련된 257억 과징금 부과 그것이 현안이 있었고요. HS효성은 내부 고발로 인한 (총수의) 여러가지 횡령이라든가 자금 불법 사용에 대한 현안이 있었고, 키움은 라덕연 사태로 인한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현안이 있다라고 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참 이게 준 공공기업인데 미스터리죠. 이거야말로 어떤 권력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가 미스터리죠. 그 다음에 30억원을 투자했던 신한은행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4 인터넷 뱅킹을 더존비즈온과 함께 추진하고 있었고. … 더존비즈온 여기 자회사의 사장이 국민의힘의 유명한 황상무 전 KBS.”

최강욱 “칼, 식칼.”

(김승원 민주당 의원, 16일 ‘매불쇼’)

황상무씨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다 ‘정보사령부 회칼 테러’ 사건을 들먹이며 언론을 겁박했던 인물이죠. 이런 사람도 이 이상한 투자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급박한 현안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김건희씨를 보고 뇌물성 투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입니다.

실제 이 투자 뒤 투자자들이 직면했던 각종 리스크는 완화되거나 해소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에 해당한다며 최고 수위의 제재안을 올렸지만, 금융위는 수개월 뒤 예상을 깨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제재 수위를 완화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HS효성도 총수인 조현상 부회장이 차명회사 소유 의혹과 계열사 자금 전용 의혹 등으로 코너에 몰려있었지만, 이 투자 뒤 공정위 조사에서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키움증권은 2023년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이 ‘라덕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투자 뒤인 2024년 5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한국증권금융 당시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중간에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웠다고 합니다.

“3년 임기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좀 들어주지 않았을까?”(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16일 JTBC ‘무늬만여의도’)

당연히 투자 기업들도 이런 정도의 전방위적 영향력을 집사에 불과한 김예성씨가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예성씨를 보고 돈을 줄 사람이 있을까요?”(김용남 전 의원, 13일 스픽스 ‘고수의 전략’)

“일단 이게 그 김건희판 K-미르 재단인 거 같아. 그러니까 최순실이 당시에 기업들 팔 비틀어 가지고 K-미르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기업들 다 또 자기들 소원 수리가 있으니까 … 이해 관계가 맞아 가지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김예성이라는 사람을 보고 180억이나 투자를 했을 리가 없어, 저런 기업들이. … 저건 반드시 김건희가 뒤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돈을 준 거예요.”(박원석 전 의원, 17일 SBS ‘정치쇼본방불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기에도 IMS에 주요 금융사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600억원대 투자가 이뤄졌다는 보도(시사저널)도 나왔습니다. 김예성씨가 이 업체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린 시기와 겹친다고 합니다.

최강욱 “600억, 600억. 60억, 6억도 많은데 600억, 600억.”

민동기 “그렇죠. 그 김예성이 2대 주주가 된 시기하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된 시기도 맞고, 600억 투자가 유치된 그 시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 떨어져.”

최욱 “이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184억, 600억.”

(16일 ‘매불쇼’)

600억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심상찮은 압수영장 3연속 기각”, “수원브라더스 의혹”

특검은 17일 투자 기업 대표 중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각각 건강 이상과 해외출장을 들어 출석을 미뤘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태국 등 인근 국가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대 “벌써 태국으로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진행자 “소재 파악도 좀 정확히 안 되는.”

김종대 “신출귀몰, 홍길동이라니까요. 그리고 4월에 튀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김종대 전 의원,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부인은 한국에 있고 애들 데리고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4월에 탄핵이 결정되자 바로 출국한 걸로 보여요.”(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특검은 김씨를 강제 구인하려면 앞으로 2~3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애초 국내에 남아있는 김씨 관련 증거들을 먼저 확보하려 시도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IMS와 관련 기업, 김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김씨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12번째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버젓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겁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10일엔 건진법사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바로 발부하지 않고 보정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남 “아니, 김예성 뒤에는 누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번 기각한 게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행자 “아, 이번에 여러 차례 지금 특검에서 신청을 했는데 계속 지금 백을 당하고 있다?”

김용남 “예. 세번을 기각당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김용남 전 의원, 13일 스픽스 ‘고수의 전략’)

어떻습니까. 인신을 구금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영장은 어떤 의혹에 대해 일단 수사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내주는 영장이어서 기각율이 매우 낮습니다. 발부 비율이 무려 99%에 이릅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씨 관련 사건에서만 세번이나 잇따라 영장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대놓고 수사를 막고 김건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판사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장은 그 영장전담판사가 4명 있습니다. 그 네명 중에서 한명은 윤석열 재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부장, 여자 판사고, 나머지 세명인데, 이제 그 남세진 판사 말고 딴 사람들이 계속 기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김용남 전 의원, 13일 스픽스 ‘고수의 전략’)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김건희 집사’ 영장 이상한 기각, 조희대 심어둔 ‘제2, 제3 지귀연’ 있나 [논썰] 한겨레TV

신장식 “기각하신 분들이 수원브라더스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수원의 같은 법원에서 29기, 30기 연수원 기수도 비슷한 이분들 세명이 쏙 뽑아져서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한분은 이화영 재판 유죄판결 내리신 분이고, 한분은 이재명 1심 유죄판결을 내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쏙 뽑아서 수원브라더스 셋을 중앙으로.”

진행자 “뭔가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이신 것 같은데요.”

신장식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또 그중에 2명은 예컨대 변호사 생활을 한 7, 8년차 하다가 들어온 그런 판사거든요.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일이 그런 분들은 중앙법원 영장 전담을 잘 안 시키거든요. 그 기수의 어떤 선두주자를 보내지 밖에서 변호사 생활하다 온 사람들을 안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말을 잘 들어서 간 건지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김승원 민주당 의원, 16일 ‘매불쇼’)

제2, 제3의 지귀연 판사를 가장 중요한 영장전담재판부에 미리 심어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신장식 “그렇게 체포영장 나왔을 때 윤석열씨가 계속해서 자기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왜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하느냐(면서). 왜 그렇게 중앙을 선호했을까요?”

진행자 “중앙에 인사가 이미 그렇게 발령이 났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신장식 “저는 요새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런 의심이 맞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섬찟해집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더라면, 전담판사 성향에 따라선 구속이 기각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위법적 판결로 내란 수괴를 중간에 풀어주기 전에, 아예 구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윤석열 탄핵심판에도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지 모릅니다.

잇단 영장 기각을 겪은 특검이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각계 비판이 커졌습니다.

“집사 게이트 김예성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 저는 법원에 또 지귀연과 같은, 또 조희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국민들께 모두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서영교, 16일 국회 법사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6일 김예성씨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관심을 늦추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알박고 있는 제2, 제3의 지귀연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비판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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