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을 맡을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정책 이해도와 실행 능력,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대체로 이뤄졌다.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일괄 보류’ 방침을 접고 우선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기로 하면서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도 자질 미달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 정치 복원의 첫발을 딛길 바란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구윤철·김정관·조현 후보자 임명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조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분류하는 등 세 후보자 모두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지만, 대미 관세 협상 등 국정 현안을 다룰 주무 장관인 만큼 임명에 협조키로 한 것이다. 대신 “실력과 성과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했다.
‘청문회 해명을 지켜본다’던 여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할 차례다. 당장 이진숙 교육·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부정적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도덕성 의혹에 더해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 자격 미달이라는 교육계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이어 병원까지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마당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전례가 없다’며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기류가 여전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복수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 철회될 경우 야당에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흠결 없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검증 부실은 여권의 성찰이 요구되는 사안이지 임명 강행 구실이 될 수 없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의 공세는 피할 수 있겠으나 인사도 폭주한다는 인상만 남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