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원상복구' 의견에 "논의된 바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 후보자의 법인세율 관련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발언인지 묻자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은 일단 후보자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후보자인 만큼 추후에 (임명이 될 경우)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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