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적정 의료인력 규모 과학적 추계할 것…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회안전망·보건의료체계 구축...간병, 공적 책임 강화”
국립대 병원 복지부로 이관...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 공공의료 위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이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현안으로 장기화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을 꼽으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년부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면서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과 관련해선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강화,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 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