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다층 노후소득보장·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통해 초고령 의정갈등 해법 마련 의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국민 주치의제도 언급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정갈등은 해결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혁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며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년 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질병관리청장 직을 수행하고 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미흡한 점이 많을 거다. 많은 조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