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 취소 가능성

2018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 손을 들어주며 1300억 배상하라고 판결

법무부는 2023년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영국 법원에 최소소송 제기

1심에서는 엘리엇 승소를 유지했지만 현지시간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 이의 제기 받아들여

이번 판결은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상설중재재판소가 애초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었는지 다시 심리할 예정

1300억 배상을 면하게 된 건 아니지만 재판 관할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가능성 생긴 것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만큼 우리 정부에는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돼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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