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원포인트 단계적 개헌' 띄우기
與도 "필요한 개헌 연내 처리" 공감대
하반기 개헌특위서 여야 의견 모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화답했다. 여당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의 연내 처리 구상을 밝힌 상태다. 권력구조 개편 등 거시적 개헌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이 대통령 임기 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자는 이른바 '살라미 개헌'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흐지부지됐던 개헌 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면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으로 일단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개헌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으로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개헌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연일 개헌 드라이브에 앞장서고 있다.
여당도 개헌 논의의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보 인터뷰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의 회계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은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당장 4년 주기로 치러지는 총선 때마다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상설화하는 헌법개정절차법(김성회 의원)도 발의하며 개헌 논의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들이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등을 검토해 개헌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與도 "필요한 개헌 연내 처리" 공감대
하반기 개헌특위서 여야 의견 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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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화답했다. 여당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의 연내 처리 구상을 밝힌 상태다. 권력구조 개편 등 거시적 개헌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이 대통령 임기 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자는 이른바 '살라미 개헌'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흐지부지됐던 개헌 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장·與·국정위 '삼각 편대' 개헌 띄우기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면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으로 일단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개헌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으로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개헌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연일 개헌 드라이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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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
여당도 개헌 논의의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보 인터뷰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의 회계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은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당장 4년 주기로 치러지는 총선 때마다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상설화하는 헌법개정절차법(김성회 의원)도 발의하며 개헌 논의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들이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등을 검토해 개헌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개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文 정부 개헌안 주도했다가 野 반발에 좌초
여권이 집권 초부터 개헌 띄우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정부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국정 이슈를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늘 몸을 사려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국회 의석을 앞세워 개헌 주도권을 밀고 나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개헌의 주체로 국회를 앞세운 것 역시 개헌 동력을 키우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직접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지만,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은, 이번엔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당이 폭발력이 큰 권력구조 개편을 우선순위로 내세우지 않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반기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문제는 개헌 시기와 내용이다. 우 의장은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 등 국정 운영이 안정화되는 추석 이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차원 개헌 특위 구성은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야당도 이번엔 개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내용을 두고는 상당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당이 띄운 개헌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특위가 구성된 뒤에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성사된다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고, 2028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야당도 대선 기간 개헌을 공언했기 때문에 여야 간 공감대는 있다고 본다"며 "추석 전후로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국정이 안정된 이후에 개헌 시기와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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