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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국회가 주체가 돼 ‘국민 중심 개헌’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직선제 등 1987년 9차 개헌 이후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격변했으나 헌법은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에 맞춘 의례적 발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불법계엄을 거치며 권력기관 독주를 제어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새 헌법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무르익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새 정부 탄생 이후엔 삼권분립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회가 다수의 힘이 아닌 의회 민주주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을 정비할 필요성도 확연해졌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개헌 과정에서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여권은 단계적 개헌에 무게를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5·18 수록 등 여야 공감대를 이룬 것부터 손보자는 입장이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헌법 전면 개정은 난이도도 높고, 국정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키를 쥔 여권이 단계적 개헌을 명분으로 논의를 회피해선 안 된다.
과거 대통령들도 개헌을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엔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토론을 거쳐 대통령 이름으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입장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빈말로 끝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역사적 사명이라 여기고 리더십, 포용력, 정치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성사시키기 바란다. 여야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개헌이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때 국가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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