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우의장 "개헌 성사가 정치의 복원…하반기 개헌특위 구성"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여건은 좋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 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합니다.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예를 들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되게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천릿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거니와 개헌의 성사가 정치의 복원입니다.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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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