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근로감독관 300명 신속 충원…산재 불명예 끊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 300명을 신속히 충원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기념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하며 근로감독관 충원을 지시한 것은 지난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증원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언급한 뒤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충원과 별개로 추가적인 인력 확보 방안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한다”며 “(제도적 조력을)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지난해 12·3 내란 당시 시민들이 나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사실을 언급한 뒤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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