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 컨트롤타워 필요…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돼야"

국회 김산업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
김 대표 수산식품됐지만 개선 사항 많아
문금주 의원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제도적 기반 要"
해수부 "별도기관 설립취지 공감...여러 검토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김 산업 발전을 위해 김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유통관리와 수출진흥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 공적기관인 가칭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김산업개발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다.

(사진=문금주 의원실)

김종익 한국김산업개발원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김은 가파르게 수출되면서 한국 대표적인 수산식품이 됐지만, 어촌의 쇠락과 원초 생산자의 고령화로 생산기반이 한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수출증가에 따라 김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수출액 1조원을 달성했다. 반면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다. 수출시장도 미국과 일본 위주로 편중돼 장기적 관점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김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통합적 추진을 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적정한 김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일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직 유형과 관련 “정부출연기관은 주요 기능이 연구개발과 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에 국한되고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김산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측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직접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투자가 가능한 공사 설립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역할로는 △정부위탁 사무 처리 △해외시장 개척 △기업 성장 지원·투자 △지역별 대표 브랜드 상품 개발 △김과자 등 가공식품 개발 및 지원 △김 관련 콘텐츠 개발 △지방정부 협력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가 김 가공기업과 스마트양식,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김 펀드의 운용을 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이사장은 “제대로 된 많은 생산자와 전문 청년 기업가가 참여해 김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 산업 발전 펀드를 추진해 공사가 운용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훈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기관 설립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공사 형태로 설립될 경우 공사의 법률적 근거, 규모, 역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임한규 국립목포대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는 “김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면서 “해수부가 김 하나만을 맡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금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