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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군사 분쟁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군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해당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을 들이고 있는 외환 혐의 수사 성패가 갈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령관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게 무인기 작전 보고를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당연히 하지 않았겠나. 군인이"라고 답했다. 김 전 사령관측은 해당 작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헌법상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적국에 이익을 준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합참은 군이 무인기를 북에 보낸 것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해야 될 바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무인기 의혹과 관련 "군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른다는 입장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날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정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몰랐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뭐냐"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인기가) 떨어지고 말고에 대해 군 통수권자가 모른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별일이 아니라는 건가"라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혹은 거대 조직이다 보니 전달이 안 됐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도 적었다. 위법하게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 군사적 긴장감을 유도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무인기 작전과 관련, '김 사령관으로부터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직 장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결국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라며 "말이라는 건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져야 할 때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갈리고 있고 압수수색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도 끝나지 않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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