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소비쿠폰 과세 대상 아냐…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가운데).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몰이 아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5만원 필요없다’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한해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999년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후 약 20여년간 10차례 일몰 시점이 연장됐다. 현재 법에 정해진 일몰 시기는 올해 12월31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정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지출 축소’를 밝히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또는 단계적 축소 가능성과 필요성이 언급돼 왔지만, 이날 민주당은 이런 관측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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