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엄정한 제재…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조직 만들라”

“이태원참사 특조위 ‘강제 조사권’ 있어야”
“이태원 참사 3주기, 외국인 유가족 참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4대 참사)피해 유가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 관련 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지하차도참사,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함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사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비공개로 대화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16일)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차례로 전달됐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있는 답변에 나섰다”며 “오송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북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다”며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과 만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관해 묻기도 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 약속해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화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 자체가 지금 잘 규명이 안 되고 조망이 안 됐다”면서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한시적이고 한편으로는 제한된 것이 아닌가. 경찰·검찰과 함께 수사 권한이 결합한 형태를 고안해야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은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당부에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는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 부처가 없다”며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 사항이 많았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세월호 유가족께서 ‘가령 9·11 미국의 테러 같은 경우에 유가족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지원에 대해 90년도 보장해 주더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정신적 트라우마에 관한 평생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세월호 유가족은 피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트라우마도 있고, 당시 해군으로 일했던 수색대원으로 의무병이 참여했을 때 당시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도 입체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형식적인 요구 사항보다는 실제 트라우마와 피해에 대해 되도록 폭넓은 보호 혹은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2차 가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4대 참사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사건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참사 및 사회적인여러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가 맞긴 하다”면서도 “이것을 모태로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