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헌절 맞아 “헌법도 달라진 현실 맞게 새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제헌절인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제헌절을 맞아 이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권력 구조 개편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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