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헌법 다듬어야 할 때… ‘국민 중심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5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 냈다”면서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 말미에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과반 득표 후보 없으면 재투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거 때로 제안했었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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