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받으면 세금 더 낸다?…與진성준 "전혀 아니다"

[the300] '호우 피해 예방' 대응 당부…"인재 발생 시 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제 카운터파트(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대)인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일 잘하는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며 "민주당이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역시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검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경제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국민께 지급된다"며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지원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해 민생 경제회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 호우가 내려진 17일 미호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충북 청주시 환희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발효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07.17. juyeong@newsis.com /사진=서주영

진 의장은 정부를 향해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어제부터 전국적 폭우가 쏟아지며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극한의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당국과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엉터리로 대비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부실한 대비로 인재가 발생한다면 당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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