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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불응' 윤석열,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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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불응' 윤석열,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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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또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지금까지 세 번의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열리는 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구속된 지 엿새 만인 어제, '구속의 실체적, 절차적 문제를 다투겠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오늘 변호인단 접견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당초 어제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며 서울구치소에 3번째 지휘를 내렸습니다.


실행되지 않으면 교정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법무부는 구치소에 특검 인력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 등을 구치소로 보내 강제구인을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3차 강제구인도 보류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에 수사 서류가 접수돼야 하고 이 기간은 구속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때문에 구속 시한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후 구속 기한을 넘어 재판에 넘겨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주장했고, 결국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을 끝내 조사하지 못할 경우 10일인 1차 구속 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걸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란 변수가 생긴 만큼 향후 계획을 다시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영상편집 이휘수]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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