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건의할 건가 묻자…정성호 “형벌 균형성 없단 측면 고려”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그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언론에서 과거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은 전체적으로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에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사면할 건가”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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