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전작권 환수' 수면 위로…한미 동맹 영향은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작권 환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작권 환수 시 우리 안보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 관계 회복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북·중 왕복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늘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됐지만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 조건이 무엇이고, 얼마나 충족된 상태인가요?

<질문 2>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5년 내' 시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2-1> 일각에서는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로 인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과거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질문 3>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전략을 중국 위협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거나 병력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또는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주일미군사령관이 맡을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는데요. 안보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한편,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6> 일각에서는 전작권이 환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질문 6-1>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NATO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5% 증액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할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7> 북한이 운영하는 여행 관련 사이트에 평양과 중국을 잇는 열차와 항공기 스케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운행 재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운행 재개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1> 만약 운행이 재개된다면, 5년 6개월 만에 다시 인적 왕래가 활발해지는 건데요.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요?

<질문 8> 최근 북한은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로 개발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 영업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관광 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은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아 외화 수입의 핵심 수단이잖아요. 이를 겨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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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