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사직 전공의 복귀 특례, 대화 통해 균형적으로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부여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단축, 내년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해선 “의사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으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통해 그간 의료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온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소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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