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당사자가 사망해도 당사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박균택 의원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하다"면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장관후보자 #노태우 #비자금 #독립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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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박균택 의원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하다"면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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