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란 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란 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접수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 심문이 이뤄져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속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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