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료필요도 높은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건보 적용 검토"

청문회 답변서…"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단계적 추진"
"지출 효율화해 건보 재정 관리…아동수당 확대 필요성 공감"
"실손보험, 과잉 진료 유발…상품 구조 개선 금융당국과 협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다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급여화 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약가 재평가, 기존 급여기준 재평가, 비급여 관리 강화, 과다 이용자 본인 부담 차등제 확대, 사무장 병원·부적정 청구 사후 관리 강화,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작년 말 건강보험 재정은 준비금 29조7천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가능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대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정 후보자는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장구조로 인한 비용 의식 약화는 과잉 진료를 유발해 비급여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품 구조·운영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최근의 돌봄 수요는 복지 측면에서의 일상 돌봄뿐 아니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등 의료·보건 측면에서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시점에는 의료·요양·돌봄의 융합 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초저출산 시대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산전·후 건강관리부터 아동 발달, 정신건강, 보호·양육, 자립 지원까지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체계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