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머리발언에서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뜻을 물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에 대해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은 정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며 “내란 수괴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에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들, 목적들, 개별 의원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것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도 거론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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