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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권헌영 고려대 교수(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
지속 가능한 공공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위해 신뢰성 확보부터 조달·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에서 'AIX시대, 공공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AI 정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AI 기술과 정부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공공 AI 신뢰성 확보 실패는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공공 AI 생애주기 단계별 신뢰성 저해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해외 주요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내부 작동에 대한 불투명성, 편향, 권리 침해 위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제도 정비도 필수다.
권 교수는 “국내 공공기관 조달 법제도에 AI·데이터 기반 사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공공조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내 자체 모델 개발뿐 아니라 신뢰성이 보장된 민간 AI 솔루션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기준과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반 인프라, 전문 인재 양성, 행정 제도 설계, 기술 개발, 민관 협력·국제 연계 등 다양한 요소에도 투자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 AI 활용은 기존 법 개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만큼 '(가칭)인공지능 정부법' 등 신규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 개정·신규 배포 등을 진행해 AI로 인한 위협을 통제하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 발표를 맡은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AI 시대에 정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민관 협력 기반의 협업형 정부로 진화해야 하며 통제자에서 연결자, 조정자,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 AI 대전환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넘어 글로벌 AI 3강 도약과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AI 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등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AI·고가치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공 AI 법령 마련, 공공 AI 신뢰성 강화를 위한 윤리원칙과 영향평가제도 등을 통해 공공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AI 전환에 부응하는 정부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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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16일 광화문 HJ비즈니스 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AI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에서 'AIX시대, 공공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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